[기획리뷰] 낡은 도시의 그늘, 구멍 뚫린 고독사 안전망과 우리가 나아갈 길

[기획리뷰] 낡은 도시의 그늘, 구멍 뚫린 고독사 안전망과 우리가 나아갈 길

화려한 신도시의 스카이라인 뒤편, 시간이 멈춘 듯 방치된 구도심의 풍경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아픈 자화상 중 하나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보다 오히려 서울, 대구, 부산 등 주요 대도시의 구도심 지역에서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고립을 넘어, 지역 경제의 쇠락과 주거 환경의 노후화, 그리고 급격한 인구 소멸이 맞물려 만들어낸 사회적 재난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고독사의 실태와 구조적 문제점, 그리고 초고령화를 먼저 겪은 이웃 나라의 시스템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짚어봅니다.

 

1. 구도심을 파고든 고독사, 왜 대도시 원도심이 위험 지대가 되었나

과거 고독사는 주로 가족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농어촌 노인들의 문제로 여겨졌으나, 최근 통계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도시 지역 중에서도 서울 관악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등 전통적인 구도심 지역의 고독사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 지역 경제의 몰락과 인구 유출: 미군 기지 이전이나 산업 구조 개편으로 일자리가 사라진 지역은 청년층이 빠져나가고 고령층만 남게 됩니다.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자리는 곧바로 극심한 빈곤과 주거지 슬럼화로 이어집니다.
• 취약한 주거 환경과 높은 1인 가구 비율: 저렴한 주거 비용을 찾아 고시원, 다세대 주택, 쪽방촌이 밀집한 구도심으로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이 몰려듭니다. 이 과정에서 이웃과의 교류는 완전히 단절되고, 위기 상황이 닥쳐도 서로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형성됩니다.

2. 우리 사회와 국가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점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여 연간 4,000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우리의 대응은 여전히 사후 처리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공공 행정력의 물리적 한계: 영세한 자치구와 구도심의 지자체들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과 인력난에 시달립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위기 가구가 너무 많아, 선제적인 발굴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느슨한 지역 공동체 안전망: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주민 자치나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신도심과 달리, 구도심은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거주지 이동이 잦아 이웃 간의 유대감이 희박합니다.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알기 어려운 구조적 고립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3. 초고령화 선배 일본에게 배우는 사회 시스템과 개선 방향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고독사 문제를 오랜 기간 겪어온 일본은 국가 차원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민·관이 결합한 촘촘한 지역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할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와 제도적 개입: 일본은 내각관방부에 '고독·고립대책담당실'을 설치하고 국가가 주도하여 정밀한 실태조사와 예방 정책을 총괄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전담 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띨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과 집행력을 담보해야 합니다.
• 민간 자원과의 유기적 결합 (지킴이 프로젝트): 일본 후쿠오카 등의 지자체는 우체국, 택배사, 가스회사, 대형마트 등 20곳이 넘는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일상 속에서 고령자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국내 전문가들이 조언하듯, 구도심의 취약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도 지역 편의점, 배달원, 마트 등 생활 밀착형 민간 자원을 적극 연계하는 시스템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 민생위원 및 지역 자원봉사 체계 활성화: 일본 전역에 활동하는 수십만 명의 '민생위원'처럼, 지역 주민이 직접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행정과 연결하는 풀뿌리 인적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상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 에디터의 제언: 보이지 않는 고립을 깨는 지역 맞춤형 대책

고독사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비극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사회 시스템이 방치해 온 고립의 최종 단계입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구도심 지자체에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방교부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행정력이 닿지 않는 빈틈은 민간의 유연한 자원과 결합해 메워야 합니다.

오늘 내 이웃의 문 안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보는 작은 관심,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가의 촘촘한 그물망만이 낡은 도시의 구멍 난 안전망을 메우는 유일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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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출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실 소관 보건복지부 ‘2024년 시군구별 고독사 발생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 브리핑 자료
• 일본 내각관방 고독·고립 대책 추진 및 지역 사회 복지 시스템 관련 연구 보고서